[김수철의 국제조세 TALK] 한국 지사 설립, 연락사무소 등록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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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을 설립할 때 3가지 종류의 형태(legal entity)가 있다. 먼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사무실로서 독자적으로 매출을 위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외국계기업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운영하는 형태다. 반면 영업소(Branch office)는 신고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활동은 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외국계기업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Subsidiary)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거나 대출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이 때 국제조세 리스크가 발생하는 부분은 ‘고정사업장(business place)’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달려 있다. 고정사업장이란 외국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연락사무소는 자체적인 영업활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연락사무소의 업무를 영업활동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영업소는 영업활동을 특정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 경우 수입금액이 당초 신고하였던 것보다 더 커지게 된다. 다시 설명하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의 활동을 넓게 보아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볼수록 한국 과세권은 확대되어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액은 증가한다. 반면 고정사업장의 범위가 줄면 과세권 역시 축소된다. 따라서 각 국가는 해외에 진출할 때 조세조약을 통해 가급적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노력한다.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다.

일부 발췌 이코노믹리뷰 2017-09-07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