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의 국제조세 TALK] 외국인이 투자만 하면 모두 외투기업으로 감면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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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지점)는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한다. 국내기업과는 달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점세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11개국(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복잡하지만, 현지법인으로 진출할 때와 영업소(지점)로 진출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끝으로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적용되는 현지법인(Subsidiary)이 있다. 현지법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과 1억원 미만인 법인 등이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각종 세액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1억 미만 현지법인, 영업소(지점), 연락사무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우리가 흔히 외투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이 건당 1억원 이상이며 송금 당시 계약 내용에 따라 자유로운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조세감면 역시 업종과 투자지역,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법인세 100%를 5년간 감면받고, 추가로 2년 동안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부 발췌 이코노믹리뷰 2017-10-18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