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한국 B사는 기술도입에 따른 로열티를 미국 A로 보낼 때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16.5%(지방세 포함)의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미국 A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세액납부공제를 받아 미국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얼마의 대가를 주어야 하느냐이다. 미국 A사와 한국 B사는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게...
(중략) 영업소(지점)는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매출도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한다. 국내기업과는 달리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점세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11개국(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복잡하지만,...
(중략) 외국계기업을 설립할 때 3가지 종류의 형태(legal entity)가 있다. 먼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사무실로서 독자적으로 매출을 위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외국계기업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운영하는 형태다. 반면 영업소(Branch office)는 신고한 업종에 대하여 영업활동은 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외국계기업 본사로부터 송금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법인(Subsidiary)은 자체적으로 영업을...